반덤핑관세1 보호무역 (개념/보호무역주의/무역구제제도/관세) 1. 보호무역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를 포함한 여러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을 말한다. 몇년 전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쟁 등으로 TBT(무역기술장벽)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도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무역 구제 유형(제도) 1) 반덤핑 관세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 조치: 덤핑 차액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덤핑률 산정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수출가격)/과세 가격 x 100 ex. 한미 세탁기 문제 2) 상계 관세 - 외국의 정부.. 2024. 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