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개념/보호무역주의/무역구제제도/관세)

 

1. 보호무역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를 포함한 여러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을 말한다.

 

몇년 전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쟁 등으로 TBT(무역기술장벽)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도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무역 구제 유형(제도)

 

1) 반덤핑 관세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 조치: 덤핑 차액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덤핑률 산정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수출가격)/과세 가격 x 100

ex. 한미 세탁기 문제

 

2) 상계 관세

- 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제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 조치: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상계관세율 산정

(정상가격 - 수출가격)/과세가격  x 100

ex. 환경 상계 관세

 

3) 세이프 가드

- 외국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 조치: 수입사항 제한, 관세율을 인상 등.

 

4)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원산지 표기 위반 등 건전한 무역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을 때

- 조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5) 교역 상대국의 WTO 규범 위반 조사 

- 교역 상대국이 규범을 어겨 피해가 발생했을 때

- 조치: WTO 제소, 또는 관련 중앙 행정기관에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