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 제도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한다. 기원은 고대 그리스 국가들에서 유래했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어원도 민중이라는 demos와 권력이라는 kratia의 합성어에서 왔다. 그러나 이 때는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불인정 되었고, 이주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냐랑 스파르타 등을 제외하고는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존재한다. 첫째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 둘째로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중요한 정체제도가 확립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본권에는 우선 국민들이 자유롭고 .. 2024. 2. 29.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란? 곧 있을 총선과 관련해서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비례대표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게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며 투표율과 비례하게 전체의석에서 그 %만큼의 의석을 해당 정당이 가져간다. 이런 방식 덕분에 비례대표제는 최다 득표자 뿐만 아니라 모든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보완한다. 다수대표제(소선거구)는 제도에 대한 쉬운 이해와 적은 선거비용이 장점이나, 선거구 별로 선거를 치른 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지지한 표인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의석이 한 당으로 쏠리는 문제도 있을 수.. 2024. 2. 28. GPIF 일본판 국민 연금? (일본 후생연금펀드/보험료율 상한조정) 보건복지부가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료 지출은 폭증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총인구 감소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의 재원 고갈이 예고되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다. 특히 올해 보험료율 상한선에 가까운 7.09%로 동결되어서, 보통 건강보험료 동결 후 다음 해엔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대폭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서는 보험료율 법적 상한 조정과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해서 일본판 국민 연금인 GPI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PIF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GPIF란? 후생연금펀드(GPIF)란 한국의 .. 2024. 2. 28. 쿠바에 대해서 (+한국 쿠바 수교)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이뤄지면서 쿠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쿠바에 대해 알아보자. 쿠바 공화국은 북아메리카 카르브제도에 있으며 아메리카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지리적으로 북아메리카에 포함되며 중앙 아메리카에도 포함된다. 1. 역사 체 게바라가 성공시킨 쿠바 혁명으로 현재까지 공산주의 국가이다. 이때문에 경제체제로 인해 미국과 대립했으나 2014년 국교를 정상화했다. 1961년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었다. 냉전기 동안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의 사회주의 혁명을 지원했다. 쿠바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의 식민지로 오랜기간 지냈고, 이후에는 군사정권이 들어왔다. 이후에는 카스트로 정권에 의해 공산주의 독재가 이어졌다. 2. 의료 무상의료 시스템이 .. 2024. 2. 2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