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1 일본 정치 (정부형태/양원제/선거제도/우리나라와 비교) 일본은 '입헌군주제' 통치형태를 두고 있다. 입헌군주제란 한 마디로 왕은 존재하지만 통치는 헌법에 의거하는 통치형태이다. 일본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이다. (내각책임제,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1. (일본) 의원내각제의 특징 1) 권력융합형이다. 2) 의회는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3) 내각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4) 의회는 내각불신임권, 총리는 의회해산권을 가진다. 5)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불일치한다. 6) (일본) 참의원 +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2. 양원제: 의원이 양분되어 있는 것 일본은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의원이 나누어져있는데, - 참의원은 귀족 대표이며 누구든 가능하고 중의원의 견제 역할을 한다. (중의원의 .. 2024. 2. 7. 이전 1 다음
